2021년03월07일 84번
[노동관계법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은?
- ①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 ②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 ③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4
- ④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정답률: 65%)
문제 해설
정답은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5조에 따라 제조업의 고령자 기준고용률로 정해진 것이다. 이 법령은 제조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라는 기준은 제조업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제조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고령자를 고용하는 비율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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